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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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대응방안 1) 일상준비의 필요성

Ⅰ. 덤핑제소 움직임의 감지

덤핑 제소의 자격은 WTO반덤핑 협정 및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르지만 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로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덤핑제소는 국내 생산자나 그들로 구성된 협회, 조합 또는 그들을 대신한 자 즉 대리인이 하게 된다.

제소를 준비하는 자는 덤핑제소를 위하여 수입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게 되고,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저가일 경우 그 수입품의 가격이 덤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국가에서의 정상가격 수준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수입업체들이나 공급국가의 수출업체, 협회에 대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소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덤핑제소의 움직임은 파악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감지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스스로 덤핑가격 정보 및 그 수입국 시장의 상황 등 피해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Ⅱ. 사전 준비의 필요성

기업은 일상업무 중 반덤핑관세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내수판매든 수출이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표한 매출실적이나 시장점유율 및 이윤을 달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일차 목표는 판매이고 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이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물론 이미 반덤핑관세의 무서움을 경험한 대기업들은 이의 연구를 위해 법무실 또는 통상연구팀을 두고 반덤핑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반덤핑관세의 부과 위협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덤핑조사가 개시된다고 알려지고 나서야 서둘러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준비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료가 없다든지 자료상에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준비의 부족은 실제이상의 높은 마진율의 반덤핑관세를 부담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반덤핑관세에 대한 기본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Ⅲ. 문서 및 기록의 보존

반덤핑조사는 제소사와 피제소자 그리고 수입국 조사당국간의 기록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피제소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으며 일부 문서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토대로 수입국 제소자 및 조사당국의 의견만을 고려하므로 수출자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판매와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을 일관성 있게 정리, 보존함으로써 반덤핑조사에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에 사용될 문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증명하는 제반서류, 제조비용, 포장비 및 운임 등의 유통경비, 수수료, 세금 등 국내판매가격 및 수출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전체자료가 잘 갖추어졌다 하여도 일부분이 누락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당국은 전체자료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회계장부 등 관련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Ⅳ.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대비가 불충분하여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에 기초하여 실제 이상의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수입국 조사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제소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기초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는 제소자가 제시한 정보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제소되었던 앨범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우리업계가 제출한 자료를 미 조사당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당국이 수집한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고율의 덤핑판정이 내려져 대미 앨범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는 앨범업계가 덤핑에 대비한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제소 기업간의 자료가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Ⅴ. 덤핑마진의 시산

덤핑제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일정시기를 정해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시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방법은 시산이므로 대표적인 모델을 표본으로 하여 해 보는 것도 중요하나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출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모델을 수출하므로 실제로 덤핑조사가 착수된 후에야 일부 모델이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덤핑마진을 시산해 보는 것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시의 거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 등의 반덤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회사의 회계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모듈을 구성하여 덤핑마진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면 주기적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이 덤핑에 해당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인 실제 정보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는 반덤핑 회계전문가와 시스템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필요하나 프로그래머는 보통은 자체 인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덤핑마진 산정에는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일일이 수작업하는 것은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한다. 물론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으나 여력이 있다면 전산시스템구축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최근 반덤핑규제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언제든지 덤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즉 다른 업체와 동시에 덤핑제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업체보다 마진이 적게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런 점에서 덤핑마진을 상시 시산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덤핑마진 시산 결과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가격을 인상하든지 국내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