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실무가이드

  1. HOME
  2. 실무가이드
  3. 실무가이드
  4. 상계관세 실무가이드

□ 상계관세 실무가이드

I. 상계관세 개관

1. 상계관세의 이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외국에서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공급국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수입국)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상계관세제도에 대해 GATT 1947 제 16조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국제적인 규칙을 정의하고 있다.

II. 상계관세 제도 해설

1. WTO 상계관세 연혁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현 협정은 WTO 체제의 전신인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GATT 1947”)의 6조와 16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는 보조금의 정의 등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특정 정부조치가 불법 보조금 교부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부의 정당한 경제개발정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GATT 회원국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보조금 협정을 채택하기 위한 국가들간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WTO 부속협정의 하나로 보조금 협정이 채택 되었다.

2.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 달성을 위하여 산업 및 기업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기업 간의 자본이 이동하는 경우나,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반대급부를 획득하는 경우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WTO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을 3가지 종류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3. 보조금의 요건

WTO 보조금 협정 제 1조 1항에서는 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 “혜택(benefits)”을 부여해야 한다.

  • 1) 재정적 기여

    WTO 보조금 협정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를 5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정부로부터 민간 기업으로의 자금의 직접 이전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 이전 경우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 참여 등) 또는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대출보증 등)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세입의 포기 또는 미징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로써, 세액공제 등이 있다.

    • ③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상품을 현물혜택, 대체가능한 상품, 상품에 대한 권리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재정적 기여가 있으며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철도, 고속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의 제공은 정부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민간주체의 위임 및 지시를 통한 보조금 제공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정부가 특정 민간주체를 매개체로 하여 수출기업에게 재경적 기여를 주도록 위임∙지시하는 경우,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⑤ 소득∙가격의 지지
      GATT 제 16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는 경우,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토로부터의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도록 운영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 2) 혜택의 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수출기업이 어떠한 혜택도 입지 못 했다면 이는 상계조치 대상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혜택은 반드시 보조금을 수령한 수출기업이 향유하여야만 한다. WTO 보조금 협정은 재정적 기여가 반드시 수혜자 (beneficiary)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분쟁해결기구의 여러 사례에서는 보조금의 혜택이 반드시 beneficiary 혹은 recipient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3) 특정성

    보조금의 사용이 수출국의 기업 및 산업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 특정기업에게만 한정될 때, 보조금의 성격상 특정성(Specificity)이 있다고 판단되고 상계조치의 대상이 된다.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선택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국제 교역상의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WTO 보조금 협정은, 아래와 같이 특정성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수출당국의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 ② 수출당국의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③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ex.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 등)

4. 보조금의 종류 – WTO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을 3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 1) 금지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계조치의 대상이다.

    • ①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의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수출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조금의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나 실제로 수출이나 수출 수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

    • ② 수입대체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WTO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5년 동안, 최빈개발도상국은 8년 기간동안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경과규정이 만료되어,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 2) 조치가능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은 조치가능보조금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과 심각한 손상을 주는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①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부정적 효과란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나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나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심각한 손상 및 손상의 우려를 의미한다. 즉,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에 대한 우려 또는 산업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심각한 손상을 주는 보조금

      i.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ii.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출을 배제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iii.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 인하, 또는 동일 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 인상 억제, 가격 하락 또는 판매 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iv.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 상품 또는 상품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 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보조금으로 판단된다.

  • 3) 조치불가보조금 (허용보조금)

    특정성이 없어 조치가 불가하거나, 혹은 특정적이지만 연구개발보조금, 낙후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조치가 불가한 보조금이다.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연장적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2000년 1월 1일에 만료되었고, 이에 현재는 조치불가보조금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조사를 부과 및 실시하고 있다.

5. 상계관세 조사 절차

  • 1) 서면신청

    상계관세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되며, 서면신청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①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관한 기술.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서면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품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국내생산자를 명부로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해야 한다.

    • ② 보조금이 부여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품에 대한 상세기술,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 ③ 당해보조금의 존재, 금액, 및 성격에 관한 증거.

    • ④ 국내산업에 대하여 주장되는 피해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하여 보조금효과를 통해 초래되었다는 증거.

  • 2) 조사개시 요건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산업의 부분이 생산한 동종상품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가 지지하는 경우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상품의 총생산의 25% 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 3) 질문서에 의한 서면조사
    • ① 답변기간 - 상계관세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외국생산자, 또는 이해당사회원국에게는 응답을 위해 최소 30일이 주어진다.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요청에 대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연장을 허용되어야 한다.

    • ② 질문내용 – 질문서는 보조금 협의가 있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운용현황, 그리고 피조사 기업의 일반 영업정보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예비판정 (preliminary determination)

    피조사국 정부와 기업의 답변서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당국은 예비판정을 내리며, 이 때부터 해당 수출기업이 생산한 동 품목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수입국 내로 수입될 경우 예비판정 상계관세율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현지실사 (on-the-site-verification)

    조사당국의 담당 조사관이 피조사국 정부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 6) 최종판결 (final determination)

    현지실사 후 조사당국은 여타관련 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 - 최종판결에서 보조금 긍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는 최종 확정되며 이때부터 5년간 피조사국의 동 수출상품에 대해서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5년 후에는 일몰재심 (sunset review)이 시작되어 상계관세 부과조치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 - 최종판결에서 보조금 부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예비판정 이후 기납부된 상계관세는 해당 수출기업에게 환급되며 동 상계관세 조사는 종료된다.

6. 상계관세율 산정

상계관세율은 보조금이 초래한 총 경제적 혜택을 분자로 경제적 혜택과 관련되 수출기업의 당해 연도 매출액을 분모로 하여 산출된다. 수출기업의 상계관세율은 프로그램별 상계관세율을 합산한 전체 상계관세율이다. 조사당국은 수출기업에게 보조금 협의를 제시하는 여러 프로그램별로 상계관세율을 계산한 후, 구해진 각각의 프로그램별 상계관세율을 합산하여 해당기업의 상계관세율을 계산한다.

분모인 매출액은 보조금의 혜택과 “관련된” 매출액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수출 활동만 지원하는 특정 보조금일 경우 분모에는 해당 기업의 해당 연도 총 수출 매출액만 포함되고, 특정국가로의 수출에만 보조금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국가로의 매출액만 분모에 포함된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 보조금은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을 분모에 적용시킨다.

7. 산업피해 판정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보조금의 교부 사실 외에도 실질적 산업 피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 1) 수입국 국내의 산업피해

    상계관세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material injury)를 입었거나 혹은 장차 이러한 피해의 위협 (threat)인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 또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상되고 급박한(clearly forseen and imminent) 것이어야 한다. WTO 보조금 협정은 조사당국이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관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① 보조금의 성격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 ② 국내시장에서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냄

    • ③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거-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의 실질적인 증가 가능성을 나타냄

    • ④ 수입품이 국내가격을 현저하게 인하 또는 억제시킬 가격으로 반입되고 있고 추가수입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

    • ⑤ 조사대상 제품의 재고현황

  • 2) 실질적 산업피해는 크게 가격효과와 수량효과로 나뉘어져 검토된다
    • ① 가격효과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수입품의 유입으로 인해 수입국 국내시장의 동종상품의 가격하락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상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입품의 존재로 인하여 수입국 동종상품의 가격상승 폭이 둔화되었다면 가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수량효과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수입품의 수입량이 증가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수입량의 증가는 절대적 증가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과 비교한 상대적 증가의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조사국으로부터의 절대적 수입량이 정체 혹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여타 국가로부터의 동종삼품 수입량에 비해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면 수량효과가 인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