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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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 Overview

1) 인도의 국제 무역기관

인도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의 반덤핑위원회(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y, DGAD)와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 이원화 되어 있다.1

II. 기관 소개

1) 반덤핑위원회(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

인도의 상공부는 크게 대외 무역 부문을 담당하는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과 국내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정책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 무역을 총괄하는 상무국은 총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조직으로 3개의 부속기관(Attached Office), 10 개의 산하기관(Subordinate Office), 10개의 독립기구(Autonomous Body), 2개의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인도의 덤핑방지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덤핑위원회는 위 상공부 산하의 다양한 조직 중 3개의 부속기관(Attached Office) 중의 하나의 부속기관이다.

반덤핑위원회는 1998년 4월에 설립된 상무국 산하의 독립된 기관으로, 위원회의 장은 차관급(Level of Additional Secretary)이 맡고 있고 그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11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의 관세법(Customs Tariff Act and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 반덤핑 조사
ii. 상계관세 조사
iii. 우회덤핑 조사
iv. 외국 기관의 국내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대응

2)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인도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5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는 이중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인도의 재무부가 형식적으로 덤핑관세를 최종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반덤핑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공부 소속의 반덤핑위원회가 덤핑조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 i. 업무진행 절차

    인도 반덤핑위원회의 덤핑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반덤핑위원회의 최종결과 공고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재무부는 덤핑부과를 공고하고 있다

  • A. 사전검토

    반덤핑위원회는 덤핑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 B. 조사 개시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 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덤핑조사를 개시한다.

  • C. 덤핑 예비판정

    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한다.

  • D. 덤핑 잠정조치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조사 개시 60일 이후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잠정관세는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필요 시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E. 공청회

    반덤핑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Oral Evidence)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F. 최종 판정

    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예비판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고, 최종판정에 관련된 중요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 G. 관세 부과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반덤핑위원회의 최종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관세 부과를 공고한다.

  • H. 재심 절차

    인도 관세법(Customs Tariff Acts and Rules)에 따라 반덤핑 관세는 5년간 유효하다.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관세유지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재심 절차는 조사절차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되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 I.반덤핑위원회와 재무부의 세부적인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다:

  • F.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Stage 내용 기간
    반덤핑 청원절차 1 국내 생산자의 덤핑 조사 신청 국내 생산자가 덤핑 조사 신청서를 반덤핑위원회에 제출 조사신청서 제출일
    조사절차 2 반덤핑 위원회 사전검토 반덤핑위원회의 신청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자료불충분 시 통지 조사신청서 제출일~ 20일 내
    3 반덤핑 위원회 조사개시 반덤핑위원회의 조사 개시 조사신청서 제출일~ 45일 내
    4 반덤핑 위원회 예비판정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조사개시일 ~ 150일 내
    5 재무부 반덤핑 관세 잠정조치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예비판정일 이후 ~ 6개월까지 부과 가능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부과가능)
    6 반덤핑위원회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반덤핑위원회의 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하여 재무부에 제출 예비판정일 ~ 150일 내 (조사개시일 이후 1년 내 최종판결을 내림. 단, 재무부 판단에 따라 6개월을 연장 할 수 있음.)
    7 재무부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공고 및 부과 덤핑 최종판정 공고일 ~ 3개월 내
    항소절차 8 반덤핑위원회 최종판정에 대한 항소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고 심판소(Customs, Excise &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에서 덤핑 관세 최종판정에 대한 항소 접수 최종판정일 ~ 90일 내
    재심절차 9 재심 반덤핑 관세는 5년간 유효하고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관세 유지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는데, 재심은 반덤핑위원 회의 판단, 또는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반덤핑위원회 판단, 또는 이해관계자의 재심 요청시 ~ 재심시작 후 12개월 내 종료
  • G. Timeline